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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제언이 인수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안서에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노동개혁 및 노사관계 선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아냈다.
제안서에는 크게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 6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파트에서는 규제 방식 전환, 상법 및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개선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파트에서는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파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산재예방행정체계 구축,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내용을 제안했다. 끝으로 국민연금 거버넌스 문제, 연금개혁, 건강보험 보장체계 전환,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등도 제안에 보탰다.
경총은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이를 위해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고, 근로시장 운영 유연성 확대, 임금 체계 개편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에 대해서는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서에 썼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제안서에 담긴 과제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법률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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