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물값 4.8% 인상…요금 현실화 vs 4대강 부채상환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1년 전까지만 해도 물값을 올릴 계획이 없다던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오는 2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4.8%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각종 원자재 가격은 30.7% 상승했지만 광역 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 차례 인상(2013년 1월 4.9%)에 그쳐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월평균 약 141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물값 인상 배경을 놓고 4대강 부채상환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4대강 부채상환을 위해 물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용수판매 등의 이익금은 수도사업에만 쓰고 발전·토지분양 사업은 4대강 부채상환에만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도사업 이익이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도사업은 국민 물 복지와 공익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발전·분양 사업은 매년 수천억씩 이익을 남기고 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거둬들인 2500억원의 상당 부분을 발전·분양사업을 통해 벌었다. 수공은 당시 이익금 대부분인 2000억원을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했다. 발전·토지분양 사업의 이익금을 수도사업에 쓰지 못하게 되자 수자원공사의 수도사업 투자 여력을 위축시켰고 물값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도 수자원공사는 2005년 이후 광역상수도 물값을 올리지 않다가 4대강 부채를 떠안은 이후 2013년에 요금을 4.9% 요금을 올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 이익금을 수도사업에 재투자할 수 없게 됐다고 볼 수 있지만 물값 인상을 4대강 사업과 연결짓는 것은 옳지 않다”며 “수돗물 가격 인상은 해마다 검토해온 것으로 이번에도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