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의 53%~61% 수준으로 확정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안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당초 감축 목표치로 논의됐던 ‘50~60%’ 수준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목표치의 상한선과 하한선 모두 상향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목표치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국방융합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목표치가 단순히 타국 대비 높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성할 수 있고 도전해 볼 만한 수준인지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대체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중심 자동차 부품 업계 전동화 전환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목표치를 의욕적으로 잡은 만큼 각 산업 분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우선”이라며 “또한 국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 기술 개발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력 부문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최대 75.3%로 설정됐는데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요금 폭탄이 산업 전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종 지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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