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인도 신시장 확대…러-우 전쟁 종식 미리 대비"

[이데일리 김형욱 정두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정부가 동남아 주요국 및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 복원 대비도 미리 준비한다. 미국의 관세 전쟁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우리의 협력·수출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진 것에 따른 움직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가오는 광복절 이전에 이 같은 밑그림을 담은 이재명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 공약집을 통해 외교 영역 확대·대변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발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의 다변화 전략 등을 더해 실용적으로 세부 과제를 다듬었다.

새 신북방 정책은 문 정부 때와 달리 북한과의 협력 계획을 배제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의 재건사업 참여와 시장 복원 등 현실적 경제협력을 주된 목표로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는 그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러-우 전쟁과 그에 따른 미국 등 서방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잃었던 러시아 시장 복원 기회도 모색한다. 러시아는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수출액이 100억달러에 이르는 주요 수출시장이었으나, 전쟁 발발 이후 수출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올 상반기 수출액은 19억달러로 현 추세라면 4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많은 기업이 러-우 전쟁 종식 이후의 러시아 시장 재진출 시점을 고대하는 중”이라며 “미국의 대러 제재에 발맞춰야 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종전 후 대러 경제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복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표 신남방 정책 역시 실용주의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일컫는 이른바 ‘4강외교’ 의존도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접근했다면, 새 정부는 문 정부 때 대립했던 일본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및 인도 등 신시장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글로벌 사우스’ 개념도 상당 부분 계승한다. 아세안, 인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동, 중남미 등 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내용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보면 신남방 정책은 문 정부뿐 아니라 윤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 온 정책”이라며 “여기에 (문 정부 때 배제했던) 일본을 포함하며 통상 정책 전반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새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중국도 높아진 미국 관세장벽 아래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러 제재 속 러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는 중이다. 아세안 지역에서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을 자국 영향력 확대 기회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장 원장은 “신남방 정책이 실효를 거두르면 중국과는 차별화한 제안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필리핀에 방위산업 부문 협력을 제안하는 등 국가별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