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석탄 폐지 속도 빨라진다…12차 전기본 곧 착수

김형욱 기자I 2025.11.18 05:00:00

기후부, 내달 중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2035 NDC’ 전력부문 탄소감축 구체화
재생e 2030년까지 100GW 보급하고,
2040년까지 61개 석탄발전 모두 폐쇄
AI 전력수요 따라 신규 원전 운명 결정
급격한 에너지전환에 수급 차질 우려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연내 2040년까지 15년간의 발전설비 보급 법정계획을 담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곧 착수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과 석탄발전소 폐지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급격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도 뒤따른다.

재생에너지 보급속도 4배 더 빨라져야

17일 에너지 당국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달 출범을 목표로 최근 12차 전기본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의 법정 전력수급 계획으로,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수요를 기반으로 어떤 발전소를 얼마나 지을 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폐지 속도가 빨라지는 건 확정적이다. 앞선 이달 10일 전기본의 상위 개념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통해 2035년 전력 부문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8.8~75.3%까지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기가와트(GW)까지 늘린다는 한국형 그린전환(K-GX) 비전도 발표했다.

석탄발전 역시 이재명 정부가 2040년 폐지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상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에서 이달 확정한 2035 NDC와 함께 국제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도전적 목표로 평가된다. 11차 전기본에선 2023년 30GW이던 재생에너지를 2030년 78GW까지 늘린 다음 2035년 107.8GW로 100GW를 넘길 계획이었는데, 현 계획대로라면 100GW 돌파 시점이 2030년으로 5년 앞당겨진다. 태양광·풍력 연간 보급량이 최근 2년 평균 3GW였는데 향후 5년 동안 12GW로 네 배 늘려야 한다.

석탄발전 역시 기존 61개 발전소를 수명이 끝나는 대로 문을 닫는 방식으로 2038년까지 40기를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2040년 탈석탄 목표에 따르려면 수명이 남은 발전소도 문을 닫아야 한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수립을 총괄했던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상당히 도전적 목표가 될 것”이라며 “GW급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해상풍력의 빠른 도입을 위해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프라를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10메가와트(㎿) 해상풍력 터빈 설치 조감도. (사진=두산에너빌리티)
멈춰선 신규 원전…수요전망 따라 결정

신규 원전 포함 여부도 큰 관심이다.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를 포함한 30기 원전은 계속 가동할 방침이지만, 11차 전기본에 포함됐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개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이다. 11차 전기본상 신규 원전 2기의 완공 예정시점은 2037~2038년이기에 2035 NDC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그만큼 변수도 많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보급 등으로 큰 폭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현 발전설비 보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가 정해지리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우선 고려하되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신규 원전을 추진하리란 것이다.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을 2037년 준공하려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부지선정 공고를 냈어야 하지만, 한수원은 정부의 모호한 스탠스 속 아직 공고를 못 내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기후부는 한수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지만 (산하 공기업인) 한수원은 기후부가 시키지 않으면 못 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선 신규 원전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올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이 곧 전체 전력수급 차질로 이어지리란 우려도 나온다. 전력산업계는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 발전 시스템으로 공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정동욱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예측이 쉽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원 간 적정한 믹스(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1호기, 오른쪽이 2호기다. (사진=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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