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독일총리, 16일 시진핑 만난다…보조금 문제 해결할까

Germany‘s Chancellor Olaf Scholz looks on during a press conference with Slovenia’s Prime Minister Robert Golob in Brdo pri Kranju, Slovenia, March 26, 2024. REUTERS/Borut Zivulovic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중국을 방문중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진행한다. 숄츠 총리는 시진핑과 만나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과잉 생산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1년 반 만에 중국 방문길에 오른 숄츠 총리는이날 중국 남서부 대도시인 충칭에 도착, 16일까지 사흘간 방중 일정을 소화한다.

그는 15일 상하이를 방문한 뒤 1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식, 리창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숄츠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전기차를 포함해 무역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독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독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2500억 유로(266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유지했다. 독일 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 3곳 중 2곳은 불공정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이윤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발표된 별도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비야드(BYD)는 전기 자동차 및 기타 청정 기술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노력의 일환으로 최소 34억 유로의 직접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블룸버그는 “EU는 중국이 핵심 부문에서 막대한 공공 지원(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점점 더 경계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차별적인 기업 관행을 종식시키라는 유럽의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며 “숄츠 총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숄츠 총리의 이번 방중에는 독일 자동차기업인 메르세데스-벤츠-BMW, 화학기업인 바스프, 기술기업 지멘스 등의 경영자 12명이 동행한다.

폭스바겐은 대표단에 합류하지 않는다. 이 회사는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구에 진출한 것에 대해 계속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신장 정부는 주로 무슬림 위구르족 소수 민족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로 비난을 받고 있다.

숄츠 총리는 또한 이번 방중에서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6월 중순 우크라이나를 위한 고위급 평화 회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