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汎국가기구 설립추진단 발족…내달 중 출범

박일경 기자I 2019.03.31 12:00:00

공동단장에 김숙 전 유엔대사·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 위촉
대통령 직속 설치…30~40명 본회의·분과별 회의체 별도운영
500명 규모 국민정책참여단, 국내외 석학급 자문단도 두기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숙(왼쪽) 전 유엔대사와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汎)국가기구’(이하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한 설립추진단이 다음달 1일 발족한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는 다음 달 중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31일 환경부는 다음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립추진단장은 유엔 등 외교·국제협력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김숙(66) 전 유엔대사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정책입안을 주도해온 안병옥(56) 전 환경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 전 유엔대사는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국제·외교 무대에서 의장직을 거쳤으며 국제적인 환경회의 실무협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다자 간 협력·협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안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기후변화·미세먼지 전문가로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립추진단은 환경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합동 구성돼 범국가기구의 설립규정 제정, 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지원,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범국가기구가 사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출범할 범국가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참여 하에 도출해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한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며 사회 각계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약 30~40명의 본회의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분과별 회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가칭)을 운영해 논의과정에서 각 분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틀을 갖추는 한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급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숙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있어 논의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위원회 논의구조를 만들고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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