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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는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 식품 △식품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확대·통일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시행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제도 의무적용 확대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확대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다.
영업자의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할 경우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바뀐다. 활자 크기는 정보의 종류에 관계 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재료명은 7포인트 이상, 업소명과 소재지는 8포인트 이상, 유통기한은 12포인트 이상으로 제각각이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해 수산물의 유통을 막고 안전산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8개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28종의 검사가 실시된다.
올해 여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은 이후 계란 안전에 대한 대비책도 강화된다. 계란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이 4월 중 신설될 예정이며 식용란선별포장업과 햄·소시지·햄버거패티 등 식용가공품에 대해서는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 적용대상이 2016년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된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 △맞춤형 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 등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년 주기인 의약품 제조소 정기 현장감시는 위험 관리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에 대해 반복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무균의약품 제조 등 객관적인 위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조소는 3년보다 짧은 주기로 현장감시가 실시된다. 백신이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생물학적 제제의 판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를 다른 약과 구분해 보관할 때에는 전용이 아닌 냉장·냉동고에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유통과정에서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등 모든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생산·유통·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가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명칭을 적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품목이 이달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에 이어 내년 10월에 생리대, 마스크 등으로 확대된다.
식당용 물티슈나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 시행되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고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적용되는 품목은 세척제·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1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접객업소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면봉, 화장지, 1회용 포크· 나이프·빨대, 1회용 행주·타월·팬리라이더·건티슈 등 19종이다.
식약처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