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는 출발점일뿐…韓 토큰증권 미래, ‘유연성’에 달렸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박소영 이건엄 기자] 국회와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3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법제화 이후 무엇이 관건이 될 것인가’에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토큰증권의 미래는 투자자 수요 확보와 유통 활성화에 달렸으며, 이를 위해선 유연한 규제 해석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 2025(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 2025)에서 ‘디지털자산에서 찾는 성장동력’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5’에서 “2017~2018년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도 제도화 지연으로 ‘암흑기’를 겪었다”며 “2025년은 디지털 금융의 르네상스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연사들도 일단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조언했다. 앤드류 더지 리퍼블릭 공동대표는 “미국의 각종 정부기관은 실물연계자산(RWA) 시장과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토큰증권 산업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이러한 스탠스는 글로벌 금융 혁신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한국도 발 빠르게 관련 규제를 정비해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드루 더지 리퍼블릭 공동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 2025(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 2025)에서 ‘일반 투자자를 위한 실물자산 투자 기회’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현재 국내에선 △디지털자산 산업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토큰증권발행(STO)을 제도화하는 STO법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 기초자산에 포함하는 ETF법 등 ‘디지털자산 3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 의원은 “법제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크게 이견이 없다”며 “정쟁 요소와 맞물리지 않는 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연내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STO와 같은 혁신 분야에 대한 유연한 규제 해석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민 의원은 “혁신 분야에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게 ‘네거티브 규제’가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석의 여지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TO SUMMIT 2025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가 ‘STO 법제화의 길:정책과 산업의 교차점’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패널 토론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 이어졌다. 증권사와 법조계·핀테크업계 관계자들은 제도가 갖춰져도 실제 사업자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면 시장은 열리지 않는다는데 공감하고 △소액 발행 규제 완화 △발행·유통 인프라 비용 경감 △투자자 보호 체계 설계 등을 유연한 방식으로 제도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동 한국ST거래 대표는 “STO의 강점은 소액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 현재 증권에 적용되는 공시나 복잡한 절차 등을 완화하는 예외조항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기범 하나증권 디지털신사업실 실장도 “초기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STO에 뛰어들었지만, 복잡한 규제와 높은 비용으로 상당수 이탈했다”며 “앞으로 제도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설계가 있어야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데일리 STO 써밋은 글로벌 토큰증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STO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토큰시장의 미래와 과제를 논의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