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의 자본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22일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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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문제는 다주택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세금공제를 해도 연평균 10~14%에 달할 정도로 높다”며 “이 같은 자본이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0.2~0.3% 올랐다”며 “시세 15억원의 1주택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평균 약 6만원의 세금이 오르고 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5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강한 부동산대책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차관은 “1970~80년대의 경우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났지만 현재엔 국회입법과정이 길어졌다”며 “유동성 자금이 급증한 데다 시장도 정책을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면서 강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스무 번이 넘는다는 지적에 “부동산시장의 관리대책으로 손꼽는 대책은 8·2대책을 비롯해 5~6건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3기 신도시 등 긴 호흡의 주택공급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5·6대책과 7·10대책에서 나온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우선 3년간 1년에 19만7000가구가 나온다”며 “서울 36만가구 중에서 11만8000가구 외에 약 25만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인데 공공정비사업 물량분 9만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행하거나 확정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선 재개발사업의 경우엔 아무런 추가규제가 없으며 재건축의 경우 공공재인 용적률을 근간으로 하고 용적률을 늘릴 경우 인근 도시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등 외국의 사례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일정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시행된 임대차 관련법과 관련,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많아 주거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월세 전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 있으며 현재 강남 주택의 72% 정도가 전세를 낀 집주인인 만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전세는 월세와 달리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