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 치열한 자원확보 경쟁…'자원 빈국' 한국선 홀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내외 자원 개발 계획을 더 축소할 계획이다. 첨단 산업을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데, 광물과 에너지 등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 이를 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우려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대륙붕 탐사 모습. 석유공사 제공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9일 자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연내 발표 예정인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내 대륙붕 탐사 등 자원개발 관련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년마다 10개년 계획을 수립 중인데, 5년 전 세운 계획조차 크게 줄이겠다는 얘기다.

특히 올 초 동해심해가스전 탐사시추 실패를 이유로 한국석유공사가 이전부터 추진해온 대륙붕 탐사 계획마저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자원 개발 정책을 아예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부존자원이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핵심소재 재활용 계획을 빼면 자원안보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자원 안보를 위해 핵심 자원의 비축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나, 이에 대해서도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로 비축 업무가 분산돼 있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 신설하며 컨트롤타워가 난립할 수 있어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정책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정기획위원회 때도 자원 전문가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등 소홀하게 다뤄지는 중”이라며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에 전략 광물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