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산불피해대책당정…산불지원 특별법 논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산불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논의한다.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산불 피해지역 광역단체장인 울산광역시장, 경북·경남도지사도 함께 한다.

산불 당정은 당초 4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으로 인해 하루 앞당겼다.

당정에서는 산불 예방·진화 및 피해 지원 대책과 예비비 등 추경 편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불 관련 직접 예산 및 재난 등과 관련된 목적 예비비 규모 등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벚꽃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쟁점 예산을 빼고 산불 피해 지원과 같이 여야가 이견이 없는 예산을 4월 중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최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정은 체계적인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주택단지 등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동시에 산불 피해 지역 집중투자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군경 등을 포함한 범정부 TF를 구성해 산불 대응 종합 대책을 재수립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특위는 피해 지역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상향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촉구하고 있다.

지난 3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한 이만희 위원장(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