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옴부즈만지원단의 수도권 존치를 탄원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명의로 보낸 이 공문에는 “최근 중기부가 추진 중인 옴부즈만지원단 세종 이전 계획과 관련, 접근성 저하로 인한 기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의 경우 상당수 회원이 고령으로 방문 및 대면협의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지리적인 근접성이 중요하다. 옴부즈만지원단 사무실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재고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명시돼 있다.
중기중앙회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도 옴부즈만지원단 수도권 존치 필요성을 행안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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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옴부즈만은 현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옴부즈만지원단이 중기부를 따라 세종으로 내려갈 경우 규제애로를 위한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규제애로 개선 협의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모여 있는 주요 정부 기관이나 기업, 협·단체와 수시로 만나 실무적인 논의를 해야 하지만,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같은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중기옴부즈만이 진행한 현장소통 157회 중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서 가진 간담회는 125회로 전체 8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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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기부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3조에는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 본부 소재지 이외의 곳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상으로는 지원단을 서울에 둬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지원단 소속 직원 일부가 다른 기관에서 파견을 와 근무한다는 점도 이전 걸림돌이다. 지원단은 각 분야별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기관으로부터 온 ‘파견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협·단체로부터 2년 주기로 파견되는 직원들의 경우 세종시로 근무지가 바뀔 경우 장기적으로 옴부즈만지원단 근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계획대로 8월 말까지 지원단 세종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단, 규제애로 상담실 등 최소 시설과 인원은 서울에 남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무적으로 차질이 있더라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정부 기관을 옮기는 균형 발전이 큰 방침이기 때문에 (지원단도) 안 내려갈 수는 없다”며 “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자는 옴부즈만 본연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