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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 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이 합의 파기라는 말을 언급한 것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 차원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 남북군사합의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언젠가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에도 군사합의를 더욱 발전시켜 재래식 군비까지 축소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결국은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위기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남북 간 대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윤 정부의 미국 중심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여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평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재차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뿐이었던 것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말로만 하는 평화 타령, 북한을 달래고 북한에 읍소한 대북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답하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