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EDCF기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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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3조2000억원 규모인 ODA 총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11조4000억원의 산규 사업을 승인해 총 4조5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후 2025년까지 매년 2000억원씩 승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3조6000억원, 내년 3조8000억원, 2024년에는 4조원 승인을 추진한다. 집행 규모 역시 매년 1000억~2000억원씩 증액해 올해는 1조3000억원을 집행하고 2024년에는 1조6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그린·디지털 목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 개도국 그린 인프라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 8억달러를 승인하고 2024년에는 12억달러 규모를 승인할 계획이다. 디지털과 보건 분야에도 올해 각각 6억달러, 7억달러 규모를 승인한다.
지역별로는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에 집중 투입하되, 경협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와 K-디지털·보건 수요가 많은 중남미에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아시아에 60~70% 재원을 투입하고 아프리카에는 20~30%를 투입한다.
정부는 또 국내외 기후지원 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기후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위험수준이 높을 경우 경감방안을 수립한다. 이후 사업실행 단계에서 경감 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감방안 이행에 따른 예상 성과를 측정해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 실시기관이 경감방안의 실제 성과를 측정하고 제출하도록 해 사후평가 등에 활용한다.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민간협력사업도 발굴
정부는 경쟁력 있는 개발협력을 위해 대내외 개발주체와 전략적이고 적극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동사업과 대형사업 참여 기회 확보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대상과 규모, 방식을 확대한다.
기존 5개·24억달러 한도의 MDB 협력 체계를 확대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신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한다.
양자 인프라 협력 접점 확대를 위해 미국 등 인프라 협력 주도국들과의 협력 채널을 가동할 때 EDCF를 통한 양국 인프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파트너십도 활성화한다.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협력채널 등을 통해 현재 5건인 EDCF PPP 후보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또 민간협력차관, 민간협력전대차관 등 민간협력 수단을 활용한 직·간접 지원사업도 발굴한다.
정부는 먼저 올해 2분기 중 AIIB, EBRD와의 협조융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EDCF 기후위험영향 대응체계를 적용한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시로 범정부 EDCF 사업심의위 분과회의를 운영하며 국내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