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초부터 퍼지는 추경 편성론, 6월 선거 의식하나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중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 쪽에서는 추경 규모까지 예상하면서 적자 국채 편성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1월부터 추경 편성론이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몇 번씩 언급하면서부터다.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등에서 추경을 거론하자 채권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고채 금리가 실제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반기에 편성 집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이른바 ‘벚꽃 추경론’이다.

추경 편성은 필요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래 들어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비교적 쉽게 했던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국가 위기에 준하는 국민 경제의 어려움 같은 경우다. 하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8.1%나 급증한 727조 9000억원의 팽창 예산이 편성돼 이미 집행 중이다. 대규모 확장예산으로 과도한 정부지출이라는 비판까지 받은 올해 예산은 2% 달성도 쉽지 않은 2026년도 경제성장률을 몇 배나 뛰어넘는 것이다. ‘초슈퍼예산’이라는 비판을 무릅쓰며 대규모 확장예산을 짜 뒀으면서도 정부는 1월부터 추가 지출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는 모양새다. 기획예산처 쪽 분위기를 보면 ‘원론적 발언’이라는 반응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지출확대 의지에 장관도 없는 신설 부처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이라면 어떤 식이든 부정적 파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 명확한 편성 사유가 있어야 하고, 현금 살포성 지출도 지양해 돈풀기에 따른 물가와 환율 악영향부터 차단해야 한다. 추경 편성에 들어가 국회까지 가세하면 적자 국채 발행 유혹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나랏빚 증대는 곤란하다. 올해 중 국가채무는 1415조원을 넘어선다. 일본 미국처럼 나라 살림이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재정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은 정부의 상시 과제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