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핀테크 플랫폼들은 지난달 대출 모집 서비스 이용약관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관련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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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와 총량 관리로 은행 문이 좁아지면서 개인 대상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위축된 상태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기업대출로 분류돼 총량 규제에서 자유로운 데다 생산적 금융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는 우선 ‘은행권 신용대출’에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과 급격한 ‘머니무브’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약 470조원) 중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30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향후 은행권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신용대출에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대상 업권과 상품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참여 업권, 대상 상품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선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20명 중 1명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 채무 불이행자는 16만 65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 8347명 중 5%에 해당한다. 최근 5년 새 무려 3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