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리그' 꼬리표 떼려면…업계 "기술특례 손질·세제지원 필요"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코스닥 시장이 각종 규제와 심사 장벽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은 심사 문턱이, 기존 상장사는 관리 기준이 과도하다고 토로한다. 업계에서는 기술특례 손질과 세제지원 확대를 병행해 ‘2부리그’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900선을 돌파한 지난 10월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장에서는 특히 기술특례 상장 심사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다. 벤처캐피털(VC)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처럼 장기 검증이 필요한 기업과 기술 트렌드가 빠른 IT기업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산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특례제도는 매출이 없어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아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운영 과정에서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은 벤처·중소기업의 중요한 성장 통로지만, 최근에는 기술력보다 매출이나 재무구조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분위기”라며 “경직된 심사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제도의 유연한 운영도 요구된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단기 성과는 미흡하지만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지닌 기업들까지 일률적 퇴출제도로 위축될 수 있다”며 “회생 의지와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코스닥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지원이나 펀드 조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코스닥을 거래소로부터 분리해 독립된 기술·성장 중심 시장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코스피의 하위시장으로 남아서는 혁신기업 유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VC,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투자기관 간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투자 주체별 역할과 기업 성장단계를 고려한 제도적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 일변도보다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상장심사 강화와 부실기업 정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코스닥펀드 조성이나 장기보유 세제혜택 같은 장기자본 유입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코스닥 투자자 회전율은 코스피의 4배 수준으로 단기매매 중심 구조가 고착돼 있다”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투기성 거래에서 안정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코스닥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혁신기업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진짜 코스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