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통폐합’ 논의 본격화…오늘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전사 통폐합 방안과 쟁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패스트파이브 시청1호점에서 ‘기후정의의 눈으로 본 발전공기업 역할과 통합의 과제’ 토론회를 연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을 어떻게 통합·재편할지 시민사회 입장에서 에너지 전환, 전력 공공성 등을 다루는 토론회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맨오른쪽은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 가운데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공공기관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개혁과 같이 하겠다”고 예고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개 발전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공사를 만들어 석탄발전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곧 의견 수렴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5개 발전사 임직원 1만4000여명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도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발전사를 2개로 통폐합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발전사 구조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자료=김정호 의원실)

관련해 22일 토론회에서는 △원자력 발전 공기업과 신재생 에너지 공기업을 두고 화력발전 공기업을 3개로 재편하는 안 △광역 단위 발전공기업으로 재편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공기업을 통합·재편하는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의 통폐합 시나리오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은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통합 쟁점’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권경락 플랜1.5 활동가, 남태섭 전력연맹 처장,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탈석탄·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한전 및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에너지 공공성과 에너지 민주주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한 논의를 시민사회 입장에서 살펴보고 기후정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