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 때리면 고가주택 보유하겠나" 구윤철, 보유세 구상

[워싱턴=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보유주택의 수가 아닌 가격에 따라 세부담이 늘도록 보유세를 개편하겠단 구상을 밝혔다.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거래세 부담은 낮춰, 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단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구윤철 부총리,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동행기자단 간담회(사진=동행기자단)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은 낮고 양도소득세는 크다 보니 잠금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고가주택 보유가 굉장히 (세금)부담이 되는데 팔 때엔 가볍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재산세율(0.1~0.4%)보다 수 배 높은 미국 사례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원 주택보유자는 1년에 5000만원씩 내야 한다”고 짚었다. 소득이 적은 이들은 고가주택 보유를 고집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취지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보유 주택 수 아닌 가격에 초점을 맞춰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다. 구 부총리는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원짜리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서 어떠한 정합성을 갖고 끌고 가야 할지, 연구용역을 바로 하려 한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민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쳐 언제든 정책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았던 주식세제 증세안이 철회 또는 완화 수순을 밟고 있는 데 대해선 “기재부가 물러선다는 개념은 아니다”고 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 철회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에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 후퇴’ 비판이 일자 내놓은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부동산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 돈이 몰리게 하기 위해 정책 전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향적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응능부담 원칙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 속에 한미 관세협상도 잘된다면 한국경제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로드맵으로 경제를 부스팅시키고 경제 규모를 키워 선순환하게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구 부총리의 이번 방미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등판한 국제무대에서 IMF·WB 총재 등과 만나 한국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정책 전략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한미 통상협상의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물론, 캐나다의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 등과도 만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5일 저녁(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계기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양자간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구 부총리는 “미중갈등처럼 국제기구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단 점을 느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같은 편처럼 보이지만 기후 문제에 입장차가 첨예하고, 국제기구의 지분 조정에선 미국·일본과 중국의 입장차가 크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미국이 의장국이 되면 G20과 IMF, WB 운영도 미국 중심 방향으로 바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니 미국은 국제기구 통해서 아프리카에 희토류 투자를 확대하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자원 재배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