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유도…수도권 전력망 심사 문턱 높인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입지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기준이 70점에서 75점으로 높아지고, 비수도권은 70점을 유지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몰린 데이터센터를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T클라우드 가산 AI 데이터센터 전경. (사진=KT클라우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력망에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데이터센터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몰리면서 과부하 위험이 커지고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부담도 늘었다. 이에 기후부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주변 전력망이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살피고,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시범 운영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기술 평가 55점과 비기술 평가 45점으로 구성되는 기존 평가 항목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면적당 전력 사용량을 따지는 ‘전력 이용밀도’ 항목을 추가했다. 사업 예정지의 전력 이용밀도가 기준을 넘으면 평가에서 5점 감점을 적용한다. 상시 많은 전력을 쓰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수도권 입지에 적용하는 통과 기준을 70점에서 75점으로 높였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는 70점 기준을 유지한다.

기후부는 시범운영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기간 데이터센터 입지는 수도권 28건(1.9GW), 비수도권 64건(7GW)으로, 비수도권이 전체 건수의 약 70%를 차지했다.

기후부는 연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과 항목별 판단 기준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과 심의 결과까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일원화해 사업자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인다. 이밖에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양도·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해 허수사업자의 전력 계통영향평가 신청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강화하고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은 우대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전력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 심의체계 및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