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김 회장은 최근 골목상권의 위기감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골목상권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여파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다. 김 회장은 “용인시에서 6년째 가게를 운영 중인데 요즘에는 하루 매출이 20만원으로 줄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신음하는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은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상승한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김 회장은 “지금도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 3~4시간짜리 쪼개기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하는 소상공인이 많은데, 단기 알바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 1만2000~1만3000원까지 시급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올리면 단기 알바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도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용인시에서 5년째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재학 용인시둔전골목형상점가 운영위원장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팔면 건당 주문금액의 30~40%를 배달업체가 가져가는 구조”라며 “배달비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룟값과 가스비 등 고정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역시 “배달앱 수수료가 5년 전에 비해 많이 올랐다”며 “돈까스 1만1000원짜리를 배달앱으로 팔때 수수료와 원가, 고정비를 제외하면 2000원 남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은 경영난이 커지고 있지만 장사를 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폐업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한 데다 폐업하려면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대출금을 한번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폐업지원금 한도가 600만원이라도 면적당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투입되는 철거비에 절반도 감당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폐업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타개하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회장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 중 하나”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이나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독과점 구조의 배달앱에 대항하기 위해선 여러 개의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공공배달앱에 혜택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듣는 소상공인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