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계층이동 최저, 상승사다리 끊기는 일 없어야

전년보다 소득이 늘어 계층 이동에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이 해마다 줄면서 부(富)의 사다리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소득 분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비율(소득이동성)은 34.1%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17년 이후 최저치다. 2020년 35.8%를 기록한 이후엔 3년 연속 내리막이다.

특히 소득 분위(1~5분위)가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사람의 비율은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인구의 17.3%에 그쳤다. 2020년 18.2%를 찍은 후 계속 하락이다.

이번 통계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 1분위(하위 20%) 중 27.8%가 2017년 이후 7년째 해당 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소득 5분위(상위 20%)는 59.3%가 그 자리를 지킨 게 단적인 증거다. 소득이동통계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만 갖고 따질 뿐 임대, 주식배당 소득 등 재산 소득과 상속·증여 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면 실제 계층이동 사다리는 훨씬 열악할 수 있다.

누구든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옛말이 “개천서 용만 쓰는 시대가 됐다”는 표현으로 전락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추세를 팔짱만 끼고 바라볼 수는 없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와 학교, 기업은 나름대로 가능한 대책과 수단을 찾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자산 형성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교육, 주거 대책에 힘을 합쳐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청년 고용률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고임금 상위 20%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는 것(2023년 27.1%)처럼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 타개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계은행 등은 과거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가 한국의 하위 중산층에도 계층 상향의 길을 제공했다”는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의 대물림을 좌우하는 오늘날 이런 평가도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 사회 통합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부의 사다리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