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070억원으로 5%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2700237.jpg)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780억원, 2022년 1조9003억원, 2023년 1조9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징수액은 2020년 799억원, 2021년 920억원, 2022년 1250억원, 2023년 1335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에는 1070억원으로 줄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6%)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909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규모의 92%를 차지했다. 5억~10억원은 93명이었고, 1억~5억원은 329명, 1억원 미만은 1888명으로 전체의 77% 비중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관세 체납이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