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윤희숙, "다주택자 '마귀사냥' 임차인에 부담 전가"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집 팔아서 주식을 사라는 말에 솔선수범하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화제다.

16일 윤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집 팔아서 주식을 사라’고 그렇게 강권했는데, 정작 본인이 재건축 로또를 기다리며 집을 깔고 앉아 있다”고 썼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투기용 다주택 보유가 바람직하냐고 생각하고 편드냐’는 논리는 앙상한 선악논리”라며 “정책에선 ‘의도가 선한지’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우리가 명절 제사상을 차릴 수 있는 이유는 떡집 주인과 과일집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주택자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현재 서울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졌다고 보는 전문가는 학계나 현장 어디에도 없다”며 “지금 시장 불안의 요인은 우선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을 옛날 그대로’ 정책이 신축주택 40만호를 날려버린 공급난,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정책이 만들어낸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전국의 자금을 흡수해 서울 핵심지로 집중시킨 것, 크게 두가지”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출을 조이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며 ‘마귀사냥’을 해봤자, 결국 규제의 압력은 전월세 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장에선 전세 씨가 마르고 있고 월세 폭등이 눈앞에 와 있다. 지금은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임차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수요를 충족시키는 일도 (단기간에 불가능한 일)”이라며 “갑자기 공공임대를 지어서 어떻게 수요를 감당하겠는가. 임대주택에만 그렇게 세금을 쏟아부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민간이 자발적으로 세놓는 시장이 훨씬 크다”면서 “수많은 임차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