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맞손으로 관세전쟁 위기 극복해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이지평 특임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 무역 및 경제 질서가 급변하며 대혼란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던 관세 조치 시행일이 이제 당장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통상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경제계 불안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보호주의 무역 기조를 견제하고 불확실한 대외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제 구조가 비슷하고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강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주요 목적은 △미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 러스트 벨트 등의 근로자 및 서민층의 지지를 받겠다는 계산 △미중 전략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국 산업을 견제하면서 동맹국 등의 협력과 일정한 희생을 얻겠다는 의도 △관세 수입을 확대해 대규모 감세로 더욱 악화되는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 등 세 가지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경제가 딜레마에 빠진 배경은 극심한 빈부 격차, 인구고령화로 서민층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 확대에 따른 불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강화, 상속세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되레 서민층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권에서 경제 강국으로 손꼽히는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비슷한 입장이다. 저출생 인구고령화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장기저성장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이나 경제 통합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모순이나 부작용을 고려해 대화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예컨대 미국 제조업의 부활 전략 관련 미국이 자동차 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한다면 자동차 생산을 위한 각종 부품이나 철강재와 같은 소재의 관세율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미 현지에 진출한 현대기아차나 도요타 등이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내 생산 대수에 따른 수입 부품 관세율 우대 조치 등을 요구해 볼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자국 제조업 부활 전략은 미국도 산업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산업정책을 성공해 왔던 역사와 경험, 지식이 풍부하다. 이를 기반으로 자유주의 시장 정책을 강조해 왔던 미국에 올바른 산업정책의 방향을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이 미국의 새로운 산업정책에 조언을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강화한다면 한미일 경제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사진=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