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나섰지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미 지역시민단체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며 분노를 표출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
◇16년 째 표류 위례신사선…市 재추진에도 ‘성난 민심’
2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태년·남인순 의원이 공동 주최로 열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LH, GS건설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과 철도 전문가들의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 경전철 노선인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첫 운을 뗐지만 16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서울시와 사업비 조정에 실패하며 원점으로 돌아왔다.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은 서울시가 공고한 사업비 1조 4847억원 보다 3000억원 가량 낮은 1조 1597억원으로 수주를 따냈지만 이후 공사비 급상승, 금리인상 등 여파로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려워진 까닭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16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내며 사업 정상화에 의지를 드러냈다. 사업비는 기존 공고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난 1조 7605억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사업자 참여가 없으면 곧장 재정투자사업으로 빠르게 전환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내놓으면서다.
다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철도 전문가들은 이미 상당기간 사업이 지연된 만큼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더해 LH와 GS건설 등 사업 지연과 관련된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한다는 고강도 비판도 함께 흘러나왔다.
|
◇“LH·GS건설도 책임 有…시간 단축 묘안 내놔야”
먼저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민자사업의 고질병 중 하나는 컨소시엄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적 차별성 외 가격 경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GS건설이 당초 공고보다 낮은 사업비를 적었다가 다시 올려달라 한 건 명확한 판단 미스로, 이에 대한 책임없이 사업을 포기한 데 대해선 나중에라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를 설계하고 만든 당사자인 LH가 이번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법적 제약으로 조금 더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LH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의 고통을 통감하고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만약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민자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를 최대한 단축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김승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협상에는 데드라인 없어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사업자 선정이 녹록지 않다면 빠르게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 예타 면제에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이 기조성한 3100억원 규모 교통분담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사업에 전용해달라는 요청도 내놓았다.
김광석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대표는 “불투명한 재공고로 위례신사선 재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예타 면제 등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달라”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이미 가구당 약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을 교통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했으며 이자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 계획을 밝히지 않는 것은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