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드 추가배치' 윤석열에 "대국민 안보 사기극"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을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설 명절인 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도발에 맞장구치는 대국민 안보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윤 후보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접근 대신 연일 선제타격을 부르짖다 못해 이제는 실효성은 거의 없으면서 국론분열과 국익 상실만을 초래할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까지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 지금은 표에 눈이 멀어 막가파식으로 무책임하게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 주장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사드는 40km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호에 적합하다.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는 국내·외적 논란만 불러올 뿐 군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북한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의 군사력을 비하하는 대통령 후보답지 못한 언행을 중단하라”며 “윤 후보의 이런 행위는 우리 국군의 전력화 계획을 망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안정을 고조시켜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더 불안하고 힘들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후보가 지난달 30일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국수적 선동”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5595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따라서 `숟가락만 얹는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건강보험을 부당·과다 이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국민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지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윤 후보의 주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글로벌 코리아 미래를 망치려는 국수적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