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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올해 노조말살 분쇄, 구조조정 저지,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이달말과 다음달초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조 탄압에 맞선 `노동기본권 쟁취`와 올해 상반기 중 정해질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한 `노조 전임자 활동보장` 등을 핵심 쟁점 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산하연맹들이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핵심인 금속노조는 노조전임자 처우와 관련한 특별단체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설정을 저지하려고 오는 28일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새 노조법 시행과 관계없이 기존 노조 전임자의 처우 인정을 요구하는 특별단체협상과 보충교섭을 13일까지 진행한 뒤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어 21~23일 15만 명에 달하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곧바로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의 절반 가까운 조합원이 포함된 전공노, 전교조, 건설노조, 운수노조 등 4개 노조도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운수노조는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4월 말 총력투쟁을 결의했고, 화물연대는 지난달 대의원대회에서 4,5월 파업 등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대해 법률적 행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를 시작으로 4월 말이나 5월 중순 산하 연맹노조의 투쟁이 본격화되고, 6월엔 지방선거를 겨냥해 `반이명박연대`로 전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부터 경영계와 최저임금과 임금인상률 협상까지 맞물리면 투쟁동력이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발효되는 7월을 전후로는 투쟁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실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전교조와 전공노는 공무원이라 단체행동권이 없고, 화물연대는 법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쟁의에 제약이 따른다. 철도노조도 사측의 강경 대응으로 조합원 참여가 쉽지 않은 상태.
게다가 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와 다른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9월 중도 실리파인 이경훈 지부장이 당선된 이후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이나 조건 없는 강경투쟁을 지양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12월엔 임금협상을 15년 만에 무파업으로 타결시켰다.
최근 금속노조가 `해외공장 생산 비율 제한`을 담은 `단체교섭 중앙교섭 요구안`을 현대·기아차 노조 등 각 지부에 전달한데 대해서도 현대차 노조는 "해외공장 이전은 수요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해외공장 이전은 인정하되, 고용안정을 위한 고부가가치 중심의 국내 공장 설비투자 확대와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해 나가겠다"며 밝혔다.
또 한국노총은 노동절에 마라톤대회로 노동자들의 단결된 의지를 나타내고, 새희망연대는 양로원 방문 등의 사회봉사로 관성화된 노동운동과는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라 민주노총이 총력투쟁까지 동력을 끌어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