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대통령, 일자리 공정ㆍ상생 강조...노사 모두 갈 길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취업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요구 논란과 관련, 고용 세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실히 보여준 동시에 ‘공정’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계의 요구와 각종 의사 표시에 어느 정치인보다 우호적이고 공감하는 자세를 견지해 온 과거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해도 잘못된 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 첫 번째 변화다. 위헌·위법 지적과 사회적 비판에 밀려 수년 새 거의 자취를 감춘 고용 세습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기회 균등과 공정에 어긋나니 노동자 측도 자제하라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더 큰 과실을 얻기 위한 노동자 측의 협조와 자제를 당부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노동자 측에 촉구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외교에서 ‘실용’을 앞세우는 이 대통령의 변화는 최근 노사 협력과 상생을 강조하는 발언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새는 양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공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소뿔을 얻자고 소를 잡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업과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한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노동자 측이 이를 빌미로 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하고 산업 평화를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노사 대립이 어느 나라보다 극심하고 피해가 큰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난 변화는 고무적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가 진짜 중립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편이 어디 있겠냐”면서 “모두 잘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정과 상생, 중립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신념이 선진 노사관계 구축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