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역량진단이 수출실적 중심으로 이뤄져 수출 초기 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중기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수출역량강화, 수출사업서비스 등 9개 사업으로 1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글로벌 역량진단은 이 9개 사업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총 32문항에 100점 만점으로 이뤄진 진단 내용은 수출인프라·시장이해역량·마케팅실행역량·수출확대역량·지속성장 역량 등을 평가한다.
문제는 창업과 동시에 수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중기청의 의도와 달리 글로벌 역량진단은 현재의 수출 실적에 치중됐다는 점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이 최근 올해 중기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창업과 동시에 글로벌한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한-중 FTA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수출역량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점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글로벌 역량진단에서 직전년도의 직수출 능력을 묻는 ‘직수출 실적’ 항목은 배점이 20점으로 총점의 20%를 차지한다. 500만달러(약 54억원)를 초과하는 직수출 실적을 거둔 기업이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기업의 배점은 5점에 불과하다.
직수출실적 비율 항목은 평가기업의 매출액 대비 직수출실적 비율을 평가하며. 배점은 5점으로 전체 항목에서 직수출실적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5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직수출 실적 비율 △직수출 실적 성장률 △글로벌 고객 확보정보 등 수출실적과 관련 있는 항목의 비중은 총 46점으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글로벌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는 확연히 달라진다. 수출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수출 초기 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을 수출 유망 기업에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1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현실적으로 잘 되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안전성을 위해 이미 입증된 기업에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직수출 실적에 대한 높은 배점은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이 거론돼 조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수출실적 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 성공 가능성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흥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내수 위주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수출실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혜택이 일부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며 “그보다는 가능성에 평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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