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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주간아파트 통계 조작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4월 국토부 공무원 15명에 대해 통계 조작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징계 절차가 중지된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통계 조작이 아닌 ‘수정’으로 공소장을 수정하는 등 통계 조작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국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의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재편아세 검찰은 ‘통계 조작’ 용어에 대해 “애초에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조작’을 ‘수정’이라고 고치겠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선 부동산원이 발간하는 주간아파트 동향 통계를 폐지하는 방안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토위 국감에서 주간 아파트 동향 공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빠른 시일 내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문제에 대한 폐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단위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집값 상승 심리가 배가 되면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선 허그(HUG)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현황을 비롯해 전세보증보험 축소 및 전세사기 구제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