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에…이준석 “철저한 문제의식 없다면 보수 재건 힘들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9일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 자체가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하지 않는다면 보수주의의 재건이라든지 실질적인 가치 부여는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가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저는 엄중한 책임을 바탕으로 구시대 보수가 청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새로운 중도 보수 세력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어제 새벽에 있던 소요사태를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쇠퇴할 수 있는가’라는 위기 의식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일부 인원이 월담 시도하고 했을 때 그정도 소요에 그치길 바랐으나 또 다른 행동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더 많은 인원들이 법원 공격을 자행한 것을 묵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례와 비교하며 ‘고무줄 잣대’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 “당내 갈수록 극단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런 메시지를 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실 분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구속 사유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에도 공감한다”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수사가 진행될 때도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제가 밝힌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원칙보다 형사적 잘못의 엄중함에 따라 가지고 구속 재판과 구속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층 엄격해진 국민드르이 법 감정에 맞춰서 앞으로 고위 공직자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에 대해서 물리적인 저지를 시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에서 인정한 대로 구속 사유를 스스로 충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법원 앞 소요 과정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엄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그런 발언이 실제로 폭력적인 사태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어쨌든 윤상현 의원의 그런 언급이나 행동이 흡사 국회의원이 그런 행동에서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많은 폭력 사태게 발생하게 됐다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골단 기자회견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별다른 경고 조치가 없었다”면서 “그것이 폭력적 행동을 기획하던 분들에게 흡사 그런 일이 진행돼도 국민의힘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와 때로는 처벌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