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47% '동결'…"불확실한 경제상황 고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47%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30일 고시했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산재보험기금 운영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산재 발생 빈도가 반영된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 재해 요율’로 구성된다. 모든 업종과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출퇴근 재해 요율은 올해와 같은 0.06%로 결정됐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6년간 1.70%로 유지되다 2018년 1.80%로 오른 후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계속 낮아졌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