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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주재로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ice)’ 마련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TF에는 은행연합회와 8개 은행지주 및 5개 은행(국민·신한·농협·대구·경북) 지배구조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과 한국ESG기준원 등이 참석한다.
TF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한 후 올해 하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에 나선 것은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외엔 개별 은행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참고할 만한 관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독에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 부원장은 킥오프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기구와 해외 감독당국도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은행 감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특히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독·검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그간 우리나라도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글로벌 기준에 비춰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TF에서 마련한 최종안은 금감원 감독·검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