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3차 추경, 성장률 0.9%p 견인…신속집행이 관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반등 성공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경기 방향성은 3차 추경의 신속성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1차 11조7000억원 규모, 2차 12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다.

연구원은 세 차례의 걸쳐 편성된 59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연구원은 “재정지출승수(재정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냄)를 0.498로 놓고 봤을 때 1~2차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61%포인트로 추정되며 3차 추경의 효과는 0.90%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경기가 현재 바닥을 다지는 국면으로 ‘비대칭 U자형’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선 3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2분기 현재 국내 경기는 1분기의 급격한 충격 여파가 이어지면서 경기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있다”며 “2분기 중 저점을 형성하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비대칭 모양의 회복 경로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3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상반기 중 1~2차 추경이 경기 침체 방어용 재정정책이었다면 하반기의 3차 추경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용 재정정책이어야 한다”며 “재정의 적극적 경기 보완 능력 강화를 위해 3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조기 시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일시적 소득 보전이 아닌 항상 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확장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원은 “불황의 어려움이 집중되는 계층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이나 소비쿠폰지급 등과 같은 이전소득 확충 정책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내수 진작 효과는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라며 “하반기에는 감세와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 등을 통해 항구적 실질 소득 증가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역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자료=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