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값 다시보자" 재할당 가격 방안 나온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에서 3G 20㎒·LTE 350㎒ 등 총 370㎒ 폭의 재할당 초안이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아이티스퀘어에서 현재 수립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7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하면서, 통신사가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기간, 재할당대가 등이 포함된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이번 공개설명회에서는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재할당대가 산정 방향(KISDI)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과기정통부)에 대한 발표 이후, 학계·연구계·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의가 진행될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연내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는 공공자원으로, 정부가 대역에 따라 경매 방식으로 이통사에 최초 할당하고 기한이 지나면 재할당을 한다. 그동안 재할당 가격이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그대로 산정돼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LTE 350MHz 폭의 적정 가치는 총 2조481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1년 재할당 당시보다 MHz당 35.1% 하락한 수치다. 이처럼 LTE 가입자가 지속 줄고 있고 데이터 트래픽 역시 급감하면서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LTE 주파수 값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LTE 트래픽이 여전히 수만TB 수준으로 가치 하락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LTE 트래픽은 올해 5월 10만TB에서 9월 9만TB대로 줄었지만, 알뜰폰 LTE 회선이 967만 건에 달해 시장 기반은 여전히 LTE 중심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