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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자퇴생은 2019학년도 2만4068명에서 2020학년도 1만5163명으로 줄었지만 이후 △2021학년도 1만9467명 △2022학년도 2만344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학생들의 자퇴 시기는 절반 이상이 1학년이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했다. 지난해 고교 자퇴생은 1학년이 1만2078명(51.5%)으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2학년 9271명(39.6%), 3학년 2091명(8.9%) 순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내놓는 교육기본통계 분석에서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19년 1.7%에서 2020년 1.1%로 급감했다가 2021년 1.5%, 2022년 1.9%로 상승했다.
고교 자퇴생 증가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정시 확대 정책이 있다. 고1·2 시기 내신에 실패한 학생 중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 흐름을 감안, 자퇴 후 수능에 주력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특성화고를 제외한 다른 고교는 수능 위주 정시의 중요도가 높아진 대입제도 변화가 자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실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 비율은 2019년부터 매년 0.7%→0.9%→1.1%→1.2%→1.3%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 의원은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면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기에, 내신이 안 좋으면 고1 2학기 때 자퇴하고 이듬해 4월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그 해부터 수능을 치러 성적이 좋으면 진학하고 아니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분석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대면 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당국의 제도적 보완과 공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