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지방공공요금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요금임에도 원가절감노력이 미진했다”면서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에 대한 원가절감방안을 논의하고 6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도시가스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을 말한다. 정부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에 대한 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상·하수도요금은 원·정수구입비, 인력운영비 등 각 원가요소별 절감방안을 마련했고, 시내버스요금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총괄원가 방식의 산정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통해 6월 중 이를 확정, 지자체가 자체원가절감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에 대해 기상호전, 보육료 지원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5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차관은 “물가는 당분간 현재의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면서 “다만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유가·곡물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는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추 차관은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경안 관련 법안들은 경기회복·민생과 직결된 정책패키지로 적절한 타이밍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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