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경희대 로스쿨 장학금의혹 감사청구

경희대 본관 앞(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로스쿨 장학금 ‘뻥튀기’ 의혹을 받는 경희대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청구했다.

사준모는 “경희대 로스쿨 장학금 뻥튀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희대는 언론보도를 통해 기숙사 관리비를 일부러 비싸게 책정한 뒤 장학금으로 그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숙사 비를 높게 정한 뒤 일부를 빼주는 식으로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고 있다는 것.

사준모는 “경희대 로스쿨이 이러한 기숙사 운영방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로스쿨 장학금을 다시 회수해 심각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고자 하는 꼼수로 판단된다”며 “이는 로스쿨 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장학금 비율이 등록금 총액 대비 30%를 유지하지 않는 로스쿨에 행·재정 제재를 내리고 있다. 예컨대 등록금 수입이 100억 원이라면 30억 원 이상은 장학금으로 써야 한다.

사준모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경희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러한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적자 현황)에 따르면 재정수입에서 흑자를 본 로스쿨은 25곳 중 부산대·서울대·전남대 등 3곳에 불과하다.

사준모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은 경희대가 유일하지만 지방의 다른 로스쿨도 이러한 방식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21년까지 16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학비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대학은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문제가 거론되자 재학생 수 6000명 이상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 올해 첫 감사 대상은 연세대로 경희대 또한 16개 대학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