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철강’ 감산 방안 나오나…국내산업보호-탈탄소 지원 투트랙 갈 듯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마저 수입 장벽을 높이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공개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 등 체질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잇달아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수출길이 좁아지자 정부가 대응체계 강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앞서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 쿼터(TRQ·관세할당)안을 발표했다.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총량을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1830만 톤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수입 물량에 적용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최근 미국의 50% 관세 폭탄으로 이미 수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번 EU의 제안 조치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경우 ‘삼중고’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대EU 철강 수출 실적도 내리막길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EU 철강재 수출량은 24만 3217톤(t)으로 전월 대비 8.7% 감소했다. 최근 2개월 연속 내림세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21.8% 줄어든 수치다. 특히 열연강판 중심의 판재류 수출에서 부진이 두드러진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안에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전략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금융·무역보험·보증 등 지원 패키지를 통해 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는 데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범용재 감산 방안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부가가치가 낮은 일반 철강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 연구단장은 “중소 철강업체나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이 불가능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기에 미국과 EU가 규제 강화까지 나서면 자연스럽게 한계기업의 도산 또는 통폐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정부가 강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되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고부가·저탄소 제품 중심의 산업 재편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철강산업 대책은 석유화학산업처럼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분해설비시설(NCC) 한 품목에 그치지만 철강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품목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일방적으로 전체 감산을 할 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품목별 대응 지원책과 저탄소 철강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향을 최종 가다듬는 단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