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재생에너지 모두 필요…정책 불확실성 줄여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이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생에너지는 지금의 높은 비용이라면 사회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발전단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그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울진에 운영중인 신한울1,2호기. (사진=한수원)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광원 연세대 교수 연구팀은 지난 9일 국제학술지 ‘휴머니티스 앤 소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분석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4개 전원의 발전 비용과 비중을 반영한 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원전은 재해 발생 가능성을 모형에 반영해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하게 했다.

그 결과, 원전 비중 확대는 장기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비용 효율성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잠재적 원전 사고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 정책을 적용한 분석에서 원전 확대 기조였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적용할 경우 사회 후생이 0.67% 증가했지만,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의 8차 전기본을 적용하면 사회 후생이 0.6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 후생 0.63% 감소는 2021년 한국 가계 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조 3000억원 규모 손실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재생에너지의 후생 감소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분석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LCOE)가 2021년 대비 19.2% 이상 감소하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장기 후생이 증가하는데, 지금의 경제성 개선 속도라면 빠르게 부정적 영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불확실할 경우 투자 지연과 소비 및 생산 감소를 초래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