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복수차관제 도입
인수위의 이날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전담할 핵심부처인 미래부는 슈퍼 공룡부처로 거듭났다.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됐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도약한 셈이다.
미래부는 특히 방대한 조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각각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 우선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에 각각 분산됐던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게 된다. 또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가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된다.
◇방통위 규제기능만 담당
부처 규모가 반토막이 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현행대로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역시 미래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직원만 4만4000명의 메머드 조직이다. 인수위 측은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 창조경제의 원천을 발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의 기능도 주목할만하다. 해양, 수산 기능은 물론 레저 기능까지 모두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 등이 이관된다. 이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보다 기존 해수부 기능을 한데 묶은 셈이다.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해수부의 위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옥동석 인수위원은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부활 과정에서 여타 기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과거 해양수산부 기능을 복원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도 대폭 확대됐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 발표 이후 진통이 적지 않았던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대부분 넘겨받았다.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이관받았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까지 이관받으면서 대외통상의 대표부서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외교부의 경우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등 고유 기능만 존치되면서 기능이 대폭 약화됐다.
부 승격을 기대했던 중소기업청도 기능이 확대됐다.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 기획업무를 넘겨받았다. 박 당선인의 친(親)중소기업 추진 의지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주무부처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먹거리 안전의 컨트롤타워
아울러 청에서 처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정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넘겨받아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이와함께 관심이 집중됐던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업무분담은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유민봉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부총리는 현재 한국경제 위기 상황을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했다고만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 부처 개편 논의는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다. 인수위 측은 이와 관련, 향후 인수위가 만들 로드맵에 필요할 경우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