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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 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다.
현재 최대 관심사는 연금개혁안이다. 여야는 지난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부분을 양보하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의결 일치를 이룬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합의처리 의무’가 있는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다. ‘합의처리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특위(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조국혁신당 1명)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의 의도대로 특위 논의가 굴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특위 구성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공연한 트집을 잡고 저 모수 개혁 입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은 하나를 합의하고 양보하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건다. 마치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선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관련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 특례 없이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분을 우선 입법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주 52시간 특례를 두고 대립하는 사이, 정부가 기존의 특례제도에 대한 지침·고시를 개정해 반도체 R&D에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했다. 정부 지침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던 주 52시간 특례가 일정 부분 확대된 만큼, 나머지 입법에서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 선별적 지원을,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로 전망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승복 방안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