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공교통관제 민영화계획 발표..공무원 3만명 구조조정 필요해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5일(현지시간) 항공교통관제 분야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골자는 지금까지 미 연방항공국(FAA)이 해온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새로운 비영리 기업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 계획 시행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현대에 살고 있는데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은 과거에 갇혀있다”며 “미국인은 더 싸고, 빠르고, 안전한 여행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의 시스템은 지탱될 수 없다”며 “모든 승객이 주머니에 위성항법시스템(GPS)를 넣고 다니는 시대에 우리 항공관제는 레이더와 지상 라디오 시스템에 의존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관제 민영화는 그동안 항공사와 공화당이 주장해왔지만 FAA 소속 연방 공무원 3만여 명의 구조조정이 필요해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공약’에 힘을 받아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를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간 오지 지역의 항공관제를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최근 민간 항공사에서 잇따르는 기내 승객 불편사례처럼 승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민영화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