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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7월 은행들 ETF 신탁 판매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업계와 TF를 구성해 판매관행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ETF 신탁 수수료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추후 소비자 피해가 커지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은행에서 ETF를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가입 시점에 일시 납부하는 선취형과, 보유기간에 따라 나눠 납부하는 후취형 중 선택하면 된다. 선취형은 장기 거래에, 후취형은 단기 거래에 유리한데 금감원 조사 결과 은행 고객들은 6개월 이내 단기 거래에서도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증시 활황으로 3~6개월이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던 때라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면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하는데 선취수수료 고객들은 이때마다 수수료를 떼야 했던 것이다.
올해 1월 반도체 ETF에 1억원을 투자한 70대 고객은 빠른 수익률 달성에 상반기에만 총 13회 상품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면서 선취수수료만 1704만원을 납부했다. 금감원은 이를 후취수수료로 운영했다면 56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됐을 것으로 봤다. 선취수수료로 당장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객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 3월 1.5%에서 5월 2.6%로 ETF 단기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6개 은행의 ETF 판매액(1~5월)은 64조원, ETF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대비 판매액은 8.8배, 신탁수수료 수익은 10.2배 늘어난 규모다.
선취수수료 중심의 판매 실적 평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들은 올해 하반기 선취형으로 ETF 신탁을 판매하더라도, 수수료를 일시에 반영하지 않게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손질했다. 금감원은 TF에서 KPI 체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판매방식 위주로 논의하되 수수료율 등은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ETF 판매 시 고객에게 수수료 부담과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는 설명의무 등을 TF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연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ETF 신탁 판매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은행들도 동의하고 있어 합의가 길어지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현장에 제도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