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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범죄? 경찰서 말고 여기로 오세요"[헬프! 애니멀]

김화빈 기자I 2023.01.23 18:51: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동물 학대 수사팀 인터뷰
현장 수사는 물론 부검 등 과학 수사 역량까지 확보
전담 수사팀 출범, 지자체 최초…서울시, 4월 부검 전문 인력도 확보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국에서 동물 학대 사건 수사에 가장 ‘진심’인 이들이 있다. 바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단) 동물 학대 수사팀이다. 작년 9월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민생단 업무에 동물 학대 수사를 추가했다. 민생단은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조직이다. 이들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통해 동물 학대 피의자의 혐의를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현재 수사팀에는 수의사 2명을 포함해 경력 5년 차 이상 수사관 13명이 있다.

서울시 동물학대 수사팀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불법 야생동물체험카페 학대사건 수사에 착수해 조사 중이다(사진=SBS 동물농장)
◇동물만 보는 경찰, 그게 바로 ‘서울시 동물 학대 수사팀’

“시민 여러분, 동물 학대를 목격하시면 즉시 저희에게 제보 주세요. 바로 출동합니다.”

지난 17일 서울시청 남산별관 사무실에서 만난 이철명 민생단 동물 학대 수사팀장, 홍기정·조진우 수사관은 기자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철명 팀장은 “민생단에서 동물 학대 수사를 전담하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모른다. 학대를 목격했다면 즉시 우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 범죄는 피해자인 피학대 동물이 진술할 수 없고 증거 인멸도 쉬워 초동 수사가 중요하지만, 일선 경찰서의 여력은 녹록지 않다. 경찰에 동물 범죄가 접수되면, 대개 ‘경제범죄수사팀’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속한 경찰관 한 명이 사건 수사 전체를 맡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팀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을 통해 사건을 제보 받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수사팀은 △도구·약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신체 손상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학대 사진·영상 판매 △유기 또는 무허가 동물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11년간 근무하며 수사 경험을 쌓아온 홍기정 수사관이 1월 1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1년 차 베테랑인 홍기정 수사관은 “사건을 접수하면 현장 출동과 증거 수집,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확보를 위한 탐문 수사, 사체 부검을 의뢰한다”고 말했다. 홍 수사관은 “범죄 특성상 피해를 입은 동물이 진술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황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일반 수사보다 어렵다”며 “그래서 부지런한 탐문이 가장 중요하다. 탐문을 해야 증거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우 수사관은 “학대하는 모습을 스스로 찍어 영상에 게시하는 등 동물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물 학대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나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팀은 정보 출처 다양화를 위해 제보 외 수사 네트워크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물 범죄도 ‘과학 수사’…부검까지 일사천리

최근 동물 범죄 수사에도 과학 수사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동물이 죽은 범죄의 경우 결정적 증거인 사체를 부검해 사인을 밝히는 것이다.

수의사 경험을 살려 수사팀에 합류한 조 수사관은 “부검은 수사 일선에서 하기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관련 설비를 갖추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 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의사인 수사관이 범죄 현장서 발견된 피학대 동물의 질병·상해 여부나 학대 정황은 파악할 수 있어도 부검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을 수행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수의사이자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의직 수사관인 조진우 수사관 (사진=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는 전국 경찰서의 의뢰를 받고 폐사한 동물 사인과 학대 여부 등을 밝히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 학대 의심으로 부검이 의뢰된 건수는 지난 2019년 102건에서 2021년 228건으로 2년 새 223% 급증했다. 문제는 부검 전문 인력이 단 2명에 불과한 데다가 부검과 동물 전염병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역본부 역시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부검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동물 사체 부검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부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

조 수사관은 “부검을 담당하는 검역본부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어 동물 사체를 보내고 부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앞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검을 맡게 되면 수사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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