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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2021년도 예산이 13억 6000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따르는 지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수련원 부지 임대료로 독립기념관에 지불한 비용은 총 230억원 수준인데, 입주 당시의 공시토지가격인 27억원의 8.5배를 임대료로 납임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의 부동산가격공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당토지 가치는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서기 전의 27억원보다 1730% 상승한 471억원에 달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이 들어서기 전 해당 토지 가치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가, 1995년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두 배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가 시작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는 토지가격이 너무 올라 매수도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독립기념관이 계약조건으로 ‘유익비 상환 포기’를 명시한 탓에 건축비도 반환받을 수 없어, 부지 이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청소년 예산이 더는 누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부지매입, 이전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