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강수명 뒷걸음, 설탕 부담금 전향적 검토할 만하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오히려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 소속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건강수명 통계집에 따르면 건강수명은 2022년 69.89세로 8년 만에 70세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 건강수명 하락은 특히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강수명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말한다. 같은 해 기대수명과 격차는 12.85년으로 추산됐다.

건강수명 하락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이다. 기대수명과 격차가 벌어지면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소득별, 지역별 차이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022년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2.7세로, 하위 20%의 64.3세와 큰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세종·제주 4곳이 70세를 웃돈 반면 다른 곳은 68~69세 선에 머물렀다.

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위험요인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운동), 아침식사, 비만을 꼽는다. 이 중 흡연율은 지난 5년 간(2018~2022년)또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비만율은 30% 중반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과체중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건강수명을 높이려면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설탕 부담금 부과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회에서도 10일(김선민 의원 주최)과 12일(정태호 의원 주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에 붙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술은 따로 주세가 붙는다. 흡연·음주와 마찬가지로 비만이 건강위험요인이라면 설탕 부담금 부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고, 그를 토대로 입법 절차가 추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