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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보안 내재화·국가 해커 양성 추진
배 장관은 “단말기가 출시될 때부터 보안 앱을 기본 설치하고, 통신망 차원에서 스미싱 차단 장치를 마련하며, 국가 차원의 ‘화이트 해커’ 양성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ISMS 인증 체계 보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 기반시설 지정 범위·점검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 배 장관은 “여기 계신 분들도 AI를 활용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 대비 막을 수 있는 디펜스 전략이 충분한가, 해킹 기술은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는데 원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이 많다”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에서 사고 접수를 해야 정부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의심 되면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해커 대응·중소기업 보호
배 장관은 북한·중국 해커 등 해외 조직의 위협에도 종합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격 경로가 유럽 서버를 거치는 등 단순 차단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지원책도 병행한다. 배 장관은 “중소기업들 해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고려 하고 있다”라며 “대기업, 통신사, 중소기업, 스타트업 모두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정보 보호 체계가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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